[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소방재정 2조원 지원을 검토하면서 미래대응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추가세수에 기반한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투입은 물론 인건비 지원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입장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중앙정부가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 "인건비 국비 분담부터 판단해야"…장비·의료시설도 지원 후보

소방재정 확충 논의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기존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정부안은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 감소한다. 올해 교부세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분 5835억원과 소방·안전 사업비 4668억원이 포함됐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2조원을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노후 장비 교체, 훈련시설 확충은 재정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여러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건비와 시설비, 장비 구입비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포함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한다면 지원 규모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시설 지원도 마찬가지다. 소방관 보호장비와 피복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심리적·신체적 건강관리와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성격이 달라진다. 인건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지출인 반면 장비·시설 확충은 특정 시기에 예산을 집중하는 투자성 지출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후 장비 교체와 유지관리도 지속적인 재정 수요를 수반할 수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재원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소위서 구체적인 증액안 나와야"…정부, 타당성 검토 후 대안 마련

소방재정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투자와 지방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되는 기금에서 인건비 같은 반복적인 지출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이다.

기획처는 여유재원이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지원 대상과 규모에 따라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규모도 구조상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이지, 일반회계를 배제하고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 방안은 이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소위에서 구체적인 증액 요구가 제시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소위에서는 감액을 먼저 검토한 뒤 증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소방재정 2조원 지원을 둘러싼 논의는 인건비의 국비 분담 여부와 장비·시설 지원 범위가 구체화된 이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중 어떤 재원을 활용할지, 반복적인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향후 예산안 심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