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4일 협력업체와의 계약 갱신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오는 12월 31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거래거절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도입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계약 갱신·해지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구성권과 계약해지 절차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 없이 거래를 종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이번 웨비나에서 거래거절의 결과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용하 바른 공정거래그룹장이 '부당한 거래거절의 판단 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 설계·운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양훈 변호사가 협력업체 평가체계 수립과 평가절차 운영 방안을, 이기쁨 변호사가 협력업체 등급제 시행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유의사항을 각각 설명한다.

특히 정량·정성 평가요소 구성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발표 이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기업의 법무·준법·구매·영업관리 및 가맹·대리점 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 링크가 이메일로 안내되며, 신청 및 문의는 바른 홍보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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