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이 추가 지원돼 연간 총 51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국 경로당 6만9000개소에는 5개월간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내년 1월부터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10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 36만7000원 지원…등유·LPG 사 가구는 연 51만4000원

복지부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올해 겨울철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7000원을 지급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 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t)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는 단열 시공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9000개소에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추위에 취약한 집 보수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이사비, 보증금 지원도 병행한다.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를 약 6만4000개소 운영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노숙인 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쪽방촌 위험물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에서는 한파에 대비한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한다. 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 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나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이용해 김장김치 나눔 등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진행한다.

◆ 한파특보 시 매일 전화·방문 안부…아동 식사·돌봄 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방문과 전화 등을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대를 교체한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000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번 음성과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정부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할 예정이다.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한다.

아동에게는 식사와 돌봄 등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은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한다.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을 제공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 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 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도 신속하게 지급한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