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 없이 명예퇴직시키고 2억 5,039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명예퇴직시켜 2억 5,039만 원을 지급했다며 책임자 조사와 수당 환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신속한 분리를 위해 가해자의 퇴사를 전제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합의서를 사실상 면책 사유로 삼아 사건을 종결했고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인권센터가 가해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 시기와 퇴사기준일에도 예산이 없던 연구원이 직원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손댔고, 가해자가 퇴직한 뒤 명퇴수당 신청 상황에 맞춰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신청 자격도 예산도 내부 반대의견도 뛰어넘어 거액을 지급했다며 "돈부터 주고 규정을 고친 '맞춤형 명예퇴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발로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수당 환수나 당시 책임자 진상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보호한 것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퇴직금인가"라며 "당시 징계 미회부와 명예퇴직 승인 및 수당 지급에 관여한 책임자를 조사하고, 업무상 배임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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