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민방위 교육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221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취소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봉 의원이 비상기획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과태료 부과 인원 6,933명 중 221명이 취소됐다. 성동구 70명, 강남구 44명, 관악구 36명 등 3개 구에서만 150명이 취소돼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봉 의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시민이 갑자기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며 교육기록 누락이나 착오 입력, 면제·유예 사유의 사후 확인 등 취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취소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기획관은 자치구별 취소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숙련도 저하와 관심 부족 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봉 의원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잘못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담당자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하는 자치구 민방위 교육 현장 지도·점검 때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리 전반도 함께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의 업무이지만 자치구에 대한 관리·감독은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취소 사례가 많은 자치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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