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이 기증작품 가격은 공개하면서 예산으로 산 작품의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술품 구입가격 비공개 관행과 작품 가격평가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한 의회의 검증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립미술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근거로, 기증받은 작품 463점의 추정가격은 공개하면서 정작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작품의 가격정보는 제외한 채 구입처만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올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료가 제출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작품 매입가격이 작가의 시장 평가와 향후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판매자와의 계약에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반 미술시장의 거래가격과 공공미술관의 작품 매입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품 구입가격의 일반 공개에 제한이 있더라도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 제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적정한 가격에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작품 구입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실질적인 감사가 어렵다며 작품 매입가격과 관련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 감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작품 매입가격은 여러 단계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해외 공공미술관의 정보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국공립미술관에서도 유사한 비공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술관장은 "현재 연간 작품 매입 수량과 작가, 평균 매입가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 관계자들과 협의해 공개 범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작품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매 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9월 17일 가격평가 관련 자료에는 수증작품 122점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별도로 구입 승인된 작품 30점의 가격산정 근거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작품 매입가격 결정 시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과 작가의 경매 거래가격, 미술관이 소장한 유사 작품의 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실제 구입작품에 대한 가격평가심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작품 구입계획 및 지원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과 매력일자리 코디네이터가 배정된 업무분장표를 제시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술품 구매 과정의 인력 운영체계도 점검했다. 이에 미술관장은 해당 직원들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정규직 큐레이터와 부서 책임자 등이 작품 구입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미술품 선정과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가격평가와 구매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정한 가격 검토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구매 절차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공공미술관의 작품 구입이 단순한 예술품 수집을 넘어 시민의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공적 투자라는 점에서, 구매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입작품의 가격 및 심의자료를 의회에 충실히 제출하고 공공미술관의 정보공개 관행과 작품 구매 절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