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 대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와 강경숙 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원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강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강 의원의 법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구조다.

정 회장은 "지난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라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의 상생안은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강 의원의 법안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교육재정 축소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 대표는 "전례 없는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 없이 교부금 개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용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위기와 대도시 과밀 문제를 지적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재정 축소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예슬 교육부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 필수 경비와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결실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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