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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체험학습 차량·식사비 지원…70개교 모집에 413개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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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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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급소풍DAY를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차량·식사비 지원으로 학교 행정과 학부모 경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 70개교 모집에 413개교가 신청해 체험학습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경 3억3000만원 투입해 학부모 부담 경감
12월까지 5개 교육원서 학급소풍DAY 운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6 학생교육원 학급소풍DAY'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급소풍DAY는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당일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급 단위의 소규모 활동을 통해 학생 간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업무와 학부모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학급소풍DAY'를 운영하며 70개교 모집에 413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AI 일러스트=챗GPT]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약 3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은 학교와 교육원 사이를 오가는 이동 차량과 점심식사 등을 지원한다.

학교의 차량 계약과 식사 준비 등 행정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학부모가 체험학습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은 반일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산하 축령산본원교육원과 퇴촌야영교육원, 대성리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한강수상안전교육장 등 5곳에서 진행된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세부 운영계획에는 참가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기재돼 있어 실제 신청 대상 학년은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학생교육원은 축령산 10기와 퇴촌 15기, 대성리 9기,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12기, 한강수상안전교육장 24기 등 총 70개교 약 38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 학교는 413개교로 당초 모집 규모의 약 5.9배에 달했다. 교육청은 차량과 식사 지원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일 경우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참여 수요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각 교육원에서는 시설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축령산본원교육원에서는 숲속 모험시설을 활용한 에코어드벤처와 지도 탐색 활동인 피크닉 오리엔티어링을 진행한다. 퇴촌야영교육원에서는 숲속 모험활동과 생태 지도를 활용한 오리엔티어링을 운영한다.

대성리교육원에서는 학급 구성원 간 협력을 유도하는 야외 마음열기 활동과 암벽등반, 양궁, 뉴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실생활 영어회화,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이 마련된다. 한강수상안전교육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구조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카약과 패들보드 등을 활용한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교육원에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간호인력이 상주하며 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도 대기한다. 학생 이동 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체험활동 전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차량 운행 전에는 운전기사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인솔교사가 승하차를 지도하도록 했다.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안전요원이 초기 대응을 맡고 필요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강해운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은 "이번 학급소풍DAY가 서울학생들의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교육원이 현장체험학습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본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체험중심의 학생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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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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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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