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의 대미 관세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산 적격 완성차와 부품에는 기본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합해 15%가 적용된다. 미국 현지 조립업체는 수입 부품 관세를 일부 줄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완성차에는 관세가 남는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늘리는 한국 기업들은 투자비와 함께 완성차 수출과 부품 조달에 드는 관세 비용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관세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품목 관세를 집행·조정할 권한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인하와 연계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고, 지난달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첫 전략투자 사업으로 발표했다. 합의가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선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할지, 기존 관세율을 조정할지가 한국 기업의 생산·조달 계획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 한국산 車·부품 15%…미국서 조립하면 부품 관세 일부 상쇄

미국 내 완성차 생산과 철강 공급 기반을 함께 확대하는 대표 사례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50억달러(한화 약 6조7000억원) 늘린 규모로,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과 미국 내 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미 합의로 한국산 적격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안팎의 관세 부담을 예상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으나, 우호적인 환율과 지난해 고율 관세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 차량을 조립하더라도 한국 등에서 들여온 부품에는 관세가 붙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의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MSRP) 합계에 3.7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격 수입 부품의 관세를 상쇄하는 제도를 2030년 4월까지 연장했다. 실제 관세 부담은 현지 조립 물량과 수입 부품 구성, 승인받은 상쇄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철강에는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다. KOTRA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월 제232조에 따라 주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50%, 일부 파생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산 일부 적격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본관세와 제232조 추가관세를 합해 15%가 적용된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참여하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는 총투자비 58억달러 규모로,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통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산거점이다.

배터리 업체는 생산지와 원재료 조달처를 함께 따져야 한다.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적격 배터리 셀에는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의 생산세액공제(45X)가 적용되며, 원재료·부품 조달에는 금지외국기업(PFE) 관련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민주당이 복원을 추진할 여지가 커졌으나 상원 의사절차와 재정 부담,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꼽힌다.

KOTRA는 보고서에서 "미국 내 생산 여부와 관세 감면·세액공제·정부조달 적격성은 별개"라며 산업별 원산지와 현지 생산·조달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업체는 승인받은 관세 상쇄 한도를 반영해 북미 생산거점별 비용을 비교하고, 배터리 업체는 조달 경로가 생산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차 구매 지원은 세법 개정과 재원 확보 여부를 지켜보되, 투자·조달 계획에는 확정된 혜택을 우선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관세 협상에 묶인 3500억달러…첫 사업은 텍사스 가스발전

현대차그룹이 미국 생산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자체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양국은 관세 인하와 연계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제조업 보호와 함께 외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합의에 이어 11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500억달러는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전략산업 투자 자금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사업 진척도에 맞춰 나눠 집행하며,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한국이 납입 시점과 규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통한 집행 근거가 마련됐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후보 사업의 수익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검토해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구조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첫 전략투자 사업으로 확정했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게 목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223억달러를 전액 출자한다. 국내 기업은 발전 기자재 공급과 설계·시공, 장기 운영·유지보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대미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개별 프로젝트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자재 납품에 더해 설계와 운영, 장기 계약까지 역할을 넓혀야 미국 공급망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민주당은 관세 집행 감독…추가 관세·투자 이행 압박은 변수

KOTRA는 내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관세가 산업별로 초래한 비용과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한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하는지 들여다보고, 제232조 금속 관세에 대해서는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은 상원 의사절차와 대통령 거부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별도 법률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큰 진전이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제232조 품목 관세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이행이 더디다고 판단한 국가에 기존 관세·투자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 역시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이자 수취 제한이나 관세 조건 조정 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한국산 일부 품목에는 기본관세를 합해 12.5%가 적용되며, 제232조 적용 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이와 별도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개시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서는 최종 관세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제301조 조치를 합친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는 관세율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KOTRA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기업이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미국 수입업체와 맺은 계약의 관세 부담 및 가격 조정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합의한 사업의 일정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할 경우 투자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증 등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주요국들의 대미 전략 투자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지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경쟁국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일정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