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처리에 협력하고, 국회는 다음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이 분담금과 공사 착수 시기, 입주 시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심의와 인가, 공사비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 공사비와 이자는 오르고 주민 부담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낡은 집에서 불편을 견디는 주민도, 전월세로 집을 구하는 국민도 공급 지연의 피해를 함께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을 뒷받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하나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이 인수하는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도 바꾼다. 기존 표준건축비 대신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해 공공 인수 가격을 현실화하고 사업비와 주민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공사비 변동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구청장 등의 검증 요청과 시공사의 자료 제출 협조, 분쟁조정단 파견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도 담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해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3년 한시 특례를 도입하는 대신 공공주택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해당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한 에 대해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이 급하다면 공급을 앞당길 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미루는 결정의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세운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를 실현하려면 인가를 앞당기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며 사업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묶인 도시정비법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시장은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속도를 높일 법안에 추가 조건을 달며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끝까지 의결하겠다"며 "도시정비법을 처리해 서울의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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