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후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증거 제출 과정의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수사를 위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기소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해도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자칫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절차가 길어지고 피해자 참여권 보장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어 피해자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먼저 수사 지연을 토로한다. 개정 형소법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경찰이) 구속 후 10일 내 송치해야 하는데 (경찰과 공소청 간) 사건이 오가는데만 5일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때보다 내려 보내고 돌려 받는 절차가 더해지니 수사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달 26일 기준 8995건으로 전년 동기 5615건보다 60% 증가했다. 주로 참고인 추가 조사와 물적 증거 보완 등 사실관계 확인이다.

문제는 검사가 경찰에 무슨 내용을 보완수사하라고 요구했는지 피해자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사가 왜, 무엇을 보완수사하라고 요청했는지 확인이 안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 새 증거 제출은 어디에?…제출 기관 놓고 경찰·공소청 혼란

피해자가 직접 새 증거를 찾아도 증거 자료를 어느 기관에 제출할지도 현장에서는 혼란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에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받아 재판에 냈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에서 '검사는 고소인 등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다.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소청간 업무 떠넘기기가 벌어진다. 또 새 증거물을 증거자료 대신 증거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에는 기소 이후에 증거 자료를 검찰에 냈는데 지금은 공소청이 증거 수집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에 내라고 얘기하고, 또 경찰은 이미 공소청으로 다 보냈다며 공소청에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시행 후 경찰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다뤄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진술 분석 제도, 피해자 평가 제도 등을 활용해 경찰의 더 디테일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