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교체 갈등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맞불 해임전으로 번지고 있다. 착공까지 공사비 협의와 사업비 재조달, 인허가 절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조합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모습이다.

◆ 'GS로 교체' 집행부 vs 'DL 유지' 비대위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의 해임, 해당 이사들의 직무정지 안건을 다룬다. 같은 날 오후 2시 비대위 측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양측이 맞선 계기는 시공사 교체 문제다. 조합 집행부는 공사비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DL이앤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기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비대위는 시공사를 바꾸면 착공과 입주가 더 늦어지고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DL이앤씨와 사업 조건을 다시 협의해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4월 첫 총회를 소집한 비대위는 시공사를 바꾸면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며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을 추진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176명 중 1115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했다. 해임안은 가결됐으나 법원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계속 추진하자 5월 두 번째 해임총회를 열었다. 두 번째 해임안도 가결됐지만 역시 서면결의서 철회권 침해 등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법원이 다시 한 번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조합장 해임 추진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번 해임안은 조합원 410명이 발의했다. 비대위는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 착공을 늦췄다고 주장한다. 현 집행부가 지난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이 공지한 착공 일정이 거듭 지켜지지 않았고, 지연이 이어지는 동안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현 조합장은 선거 때 소통을 첫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질문이나 면담을 신청하면 답변을 안 한다는 말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 GS건설, 홍보관 개관으로 맞불…DL이앤씨 시공권 유지할까

세 차례 해임 추진의 배경이 된 시공사 교체 문제는 별도로 이달 28일 총회에 오른다. 조합은 올 5월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의 신규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7월 법원은 시공사 선정 안건의 직접 출석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조합의 이의신청에도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된 상황이다. 자동으로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결의 효력은 박탈됐다.

DL이앤씨가 시공사로서의 입지는 갖고 있지만 공사비 등을 다룬 변경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 조합이 2021년 DL이앤씨와 맺은 공사 계약액은 9849억원이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 DL이앤씨는 이보다 8630억원(87.6%) 늘어난 1조8479억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3.3㎡를 기준으로 하면 699만원이다.

DL이앤씨는 연내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분담금은 입주 1년 후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들은 다시금 DL이앤씨와 공사비 등 계약 조건을 바꿔 사업을 이어가자는 쪽과 기존 계약을 다시 해지하자는 이들로 나뉘었다. 각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조합원 표심 잡기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GS건설은 조합 측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을 개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비공식 경로로 퍼져 조합원 문의가 이어졌다"며 "이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8일 표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달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DL이앤씨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증액된 공사비를 반영한 신규 대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반대로 시공사 교체를 다시 추진하면 DL이앤씨의 신용보강이 적용된 기존 대출 약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조합은 내년 5월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사업비 대출 5600억원의 차환과 약 5000억원의 추가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참여할 금융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주가 끝났고 철거도 대부분 마쳤지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전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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