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현행 재원 체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고정비용과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던 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추산을 인용해 "개편안이 적용되면 2027년 교부금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더라도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해 약 31조 원 줄어들 수 있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재정 상황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었고,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감소했다"며 "개편안이 적용되면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쉽게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돌봄,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늘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은 축소하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은 확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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