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계동향조사의 부재·불응률이 올해 상반기 45.9%까지 높아지면서, 통계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부재·불응률은 2021년 30.6%에서 2022년 34.8%, 2023년 42.1%, 2024년 44.4%, 2025년 45.1%, 올해 상반기 45.9%를 기록했다. 올해 수치는 대체표본을 포함한 1~6월 평균이다.

◆ 1인가구·주거형태 변화에 조사 접근성 낮아져

데이터처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와 맞벌이·1인가구 증가, 다문화·외국인 가구 확대, 원룸·고시텔 증가 등을 조사 접근성이 떨어진 배경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25년 36.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비율은 1.2%에서 4.1%로, 고시원과 기숙사 등을 포함한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은 2.1%에서 6.1%로 높아졌다.

다른 국가통계에서도 부재·불응률이 상승하는 추세다. 사회조사는 2021년 27.5%에서 올해 32.3%로 4.8%p,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0.9%에서 13.9%로 3.0%p 높아졌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같은 기간 9.7%에서 8.1%로 낮아졌다.

예정처는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로 특정 지역과 계층, 가구형태에 대한 조사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접근성이 높고 응답에 협조적인 가구를 중심으로 통계가 작성되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소비와 고용 등에 관한 국가통계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다. 예정처는 특정 집단의 부재·불응률이 높아지면 통계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정책 대상 선정이나 효과 분석에도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통계가 왜곡됐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 답례품·홍보 중심 대책 한계…맞춤형 조사방안 필요

데이터처는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답례품 지급과 온라인 조사 확대, 행정자료 활용, 조사 대상 재방문 및 응답 설득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조사 전반에서는 표본 대체와 무응답 가중값 조정 등의 통계적 처리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통계조사지원 사업 예산은 957억1800만원으로 올해보다 81억5900만원(9.3%) 증액됐다. 응답문화 개선 예산은 5억34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통계조사 답례품 예산은 223억4400만원에서 200억7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정처는 데이터처가 불응 설득과 응답 편의성 개선 등에도 나서고 있지만 기존 대책이 주로 답례품과 홍보 등 일반적인 응답률 제고 방안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불응률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응답률이 낮은 조사대상이나 표본에 특화된 홍보전략 및 조사방법론 개선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사 대상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킹·피싱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조사 과정의 정보보안 신뢰성을 높이고, 불응률 상승에도 통계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