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민생·안전·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6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하고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200억원도 일시 조정했다. 이응패스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통합하는 등 기존 사업에도 손을 대며 재정혁신에 나선다.

조상호 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재정 운용 관행을 답습하다가는 큰 재정위기가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 또는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했다"며 "마련된 재원은 복지 수요 등 주요 시정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15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 원(3.6%)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8151억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이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방채 41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318억 원 줄어든 규모로 채무비율은 2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이응패스'는 내년부터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통합된다. 정부가 내년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계속 제공된다.

시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에 48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 원도 반영했다. 기존 이용자들이 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의 카드 가입·등록 방법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 투자는 이어간다. 기업 유치 보조금은 178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억 원 늘리고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과 청년월세 지원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도 6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응급환자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는 7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해 2027 한글 비엔날레와 한글문화예술·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예산도 171억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 원과 대출 이차보전 27억 원을 편성했다.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며,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직사회 자구책도 내놨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으로 조정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한다.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도 격년제로 축소한다.

조 시장은 "지금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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