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총 10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두 대학을 지역의대 신설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별 입학정원은 국립순천대 60명과 국립경국대 40명이다. 정부는 2030년부터 신설 의대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양 부처 차관과 의료·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후보 지역과 대학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의과대학 접근성과 의료인력 공급 수준, 지역의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전라남도 지역과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 통합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정부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대학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별도의 후보 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연구원을 통한 심사 결과 국립순천대가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추천 심사 담당자의 설명과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후보 대학 추천을 반려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 배정에서는 지역별 의료 여건과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고려했다. 순천대는 개교 초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고려했다.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2029년 실시할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대학의 준비 상황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지역 의료여건 등을 검토해 2032년 이후 정원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지역에 지자체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 지원단도 설치해 의대 설립과 교육병원 신설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교육병원 설립 등 후속 절차에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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