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약 40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저물고 고금리가 상수가 된 '뉴노멀' 시대, 다가오는 2027년은 한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흔들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뉴스핌TV 특별대담 2부에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내상과 다가올 경제적 위기에 대해 강도 높은 진단을 내놓았다. 과거의 관행과 저금리 시절의 셈법을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 역시 일본의 '잃어버린 36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엄중한 경고다.

◆ "대출 만기 겹치는 내년이 진짜 위기…빚으로 버텨온 경제, '캐즘' 우려"

홍 전 의원은 고금리 환경에서 지난 4년간 대출을 받아 이자만 겨우 내며 버텨온 기업과 자영업자, 가계의 누적된 내상이 내년에 폭발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통상 주담대나 회사채, 국채 등 시장 대출의 5년 주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과거 1~2%대의 저금리로 빌렸던 자금을 5%대에 달하는 고금리로 재발행·차환해야 하는 3%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이 한꺼번에 덮치기 때문이다.

홍 전 의원은 "금리는 인간의 체온과 같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데,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 금리에서 한 방에 가장 빨리 올라가 버려 내상을 입었다"며 "돈을 빌려 사업하고 버텨온 5년 주기가 집약되는 내년까지 이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어려운 폭발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연간 1조 달러가 투입되는 AI 투자의 한계와 맞물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 과잉이나 수요 정체가 발생하고, 회사채 금리가 15%에 달하는 일부 AI 클라우드 기업이나 7%를 넘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서 자금난이 터져 나올 경우 전 세계 경제는 일종의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반도체 2000조 버는데 자영업 연체율 급등"…역외 복리 효과가 부르는 양극화 경계

홍 전 의원은 국내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메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향후 3년간 반도체에서 약 2000조 원(연간 70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종사자 17만 명(가족 포함 50만 명)을 제외한 5000만 국민 대다수의 현장 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시장은 고금리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에서 9만3000개 수준으로 줄었고 매년 1만 개가 생기고 1만 개가 폐업하는데, 사람 입은 그대로라 꽉 막힌 제로섬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경쟁이 격화되면서 은행 연체율이 0.69%, 중소기업 연체율이 1%까지 솟구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밑단 경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산가들은 5~6%대 금리와 해외 국채의 복리 효과를 만끽하는 반면, 대출로 연명해 온 서민과 취약계층은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역외 복리 효과'의 함정에 빠져 자산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홍 전 의원은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차주들은 이 역외 복리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부채를 빠르게 상환하고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 미래 투자로 파이 키워야"… 정부부터 개인까지 '유연한 구조 전환' 강조

그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사고를 버리고 전면적인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수 증가분의 국채 상환론에 대해서는 "과거에 함몰된 기득권적 시각"이라며 "단순히 빚 100조~150조 원을 갚는 것보다 2040년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 대비해 GDP의 10% 수준을 교육, 국토 균형 발전,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매년 200조~300조 원을 더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후손을 위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1년에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내수 인프라 쇄신, 한일 간 GDP 6조 달러 시장을 묶는 민간·기술 협력 등 고립된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가장 효율적인 국가, 미래가 먼저 오는 국가, 그리고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금 세계가 닫혀가고 있는데 외교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국가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GDP를 합치면 6조 달러 밖에 안되는데 미국은 32조 달러이며 중국도 30조 달러에 육박한다"라며 "우리 반도체는 일본의 소부장 없으면 만들지 못하는 만큼 마켓을 같이 키우고 기술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변혁기에 정부와 개인, 기업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던 사회 시스템과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라며 "1990년 이후 과거형 대책을 고집하다 잃어버린 36년을 겪은 일본의 수순을 밟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정부, 국회,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가진 생각을 부드럽고 근육질로 바꿔 유연하게 대처해야만 위기 극복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