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우편투표 2만여표에 대한 개표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현지시간 2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명부에서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2만여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중단 및 분리 보관을 요청했지만, 연방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비시민권자들의 광범위한 불법 투표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긴 판결이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원이나 하원, 또는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예측 시장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 장악할 확률을 74%까지 높여 잡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들은 보통 쟁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캘리포니아주 정부)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을 지피고 있는 '불법 선거' 논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트럼프 정부,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 표 개표 중지 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가져갔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30일) 연방 제9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투표 규칙을 뒤흔드는 것을 금지한"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지난 7월 16일 국토안보부(DHS)가 캘리포니아주에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시민권자가 아닌 19만 명 이상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권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일주일 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DHS가 내민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토안보부에 자료 산출 방법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3일이 돼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2만 명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며 수정된 명단을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인물들의 시민권 보유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개표 결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주에도 유사한 압박을 가해 왔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곳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기각됐다.

한편 네바다주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명단을 전달했지만, 확인 결과 명단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닌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