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1일부터 전면 개편했다. 매장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방식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출국 때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면세품을 일본 안에서 되팔아 세금 차익을 챙기는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본 매체 보도와 정부 안내에 따르면 새 제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여권 등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우선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한다. 이후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이뤄지면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항에서 전용 단말기나 온라인 절차를 이용해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품을 세관에 제시하기 전에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편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에는 관광객이 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구매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면세로 산 물품을 일본 국내에서 되팔아 세금 차익을 얻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식에서는 출국 때 물품을 실제로 반출하는 것이 면세의 전제 조건이 된다.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국외로 가져가지 않으면 세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 국세청은 면세품의 국내 유통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늘면서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과 함께 면세 판매 요건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일반 물품과 소모품을 구분해 적용했으며,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소모품에는 1일 1개 매장당 50만엔의 구매 한도가 있었다.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투명한 특수 포장도 의무화했다.

새 제도에서는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없애고 소모품 구매 한도와 특수포장 의무도 폐지했다. 매장 측이 상품의 용도를 일일이 판단해야 했던 요건도 완화된다. 매장에서는 계산과 포장 절차가 줄어들고, 관광객 역시 구매 과정이 간편해질 것으로 일본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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