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바이엘이 29일 라운드업 암 유발 소송에서 만장일치 승소했다
- 이번 평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재판으로 원고 입증 부담을 키웠다
- 바이엘은 72억5천만달러 합의안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만5,000건 라운드업 소송 분수령
몬산토 인수 후 8년 '소송 악몽'… 바이엘, 반전 계기 마련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 30일 로이터통신 기사(Bayer wins Roundup weedkiller cancer trial while awaiting settlement ruling)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독일 바이엘(종목코드: BAYN.DE)이 자사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이 암을 유발했다며 여성 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승소했다. 바이엘은 다른 라운드업 소송들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7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과 관련해 별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엘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원고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청구의 범위를 제한한 이후, 라운드업 소송이 계속 유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졌다.
바이엘은 이와 별도로 7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통해 수만 건에 달하는 다른 라운드업 소송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 합의안은 현재 세인트루이스의 미주리주 법원 판사가 검토 중이다.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번 사건에서 바이엘 자회사 몬산토(Monsanto)의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다. 라운드업 소송은 2018년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한 이후 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안기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바이엘 주가는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10시 11분 4% 오르며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마르쿠스 만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평결이 바이엘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소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고 측은 바이엘이 글리포세이트 개발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무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새로운 소송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빌 도데로 바이엘 미국 법률고문 겸 글로벌 소송 총괄은 이번 평결이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원고들이 승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도데로는 성명에서 "이번 평결은 더넬(Durnell) 판결 이후 법정에서 소송을 이어가려는 원고들이 유효한 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테레사 아레티노, 신시아 페르난데스, 베티 라킨은 라운드업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뒤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며 2020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바이엘 자회사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라운드업이 설계상 결함이 있고 부당하게 위험한 제품이며, 바이엘이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세 여성은 바이엘이 제안한 합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망했다.
로이터는 법정 중계 서비스인 코트룸 뷰 네트워크(Courtroom View Network)를 통해 재판과 평결을 지켜봤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29일 늦게 요청한 논평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바이엘은 원고 측 주장을 부인하며,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혀왔다.
바이엘은 가정이나 작업 현장에서 라운드업을 사용한 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미국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약 6만5,000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올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대부분의 소송은 라운드업의 제품 표시가 소비자에게 암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법상 제초제 제조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표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 같은 법적 주장을 차단했다. EPA는 라운드업 제품 표시에 암 경고 문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바이엘은 설계 결함과 과실 등 다른 법적 청구 역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들 청구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EPA는 앞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일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으나, 현재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했지만, 바이엘은 이는 결함 있는 방법론에 근거한 예외적인 견해라는 입장이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