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사모펀드(PEF) 규제의 초점을 일률적인 차입 한도 축소보다 인수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능력과 거래 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모펀드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려면 자금 공급을 넘어 투자 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를 실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산학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자본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 차입 규제와 관련해 "쟁점은 200%냐 400%냐가 아니라 조건을 거는 단위를 펀드가 아닌 대상 기업과 거래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는 펀드 순자산의 400%다. 순자산은 펀드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차입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 기업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도를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차입 한도를 절반으로 줄여 인수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동원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차입 한도 축소만으로 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입매수(LBO)는 사모펀드가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하고,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인수 과정에서 활용한 차입이 펀드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인수기업의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실제 금융당국도 차입 한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해외 PEF와의 규제 차이로 국내 운용사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400% 한도는 유지하되, 차입 비율이 200%를 넘으면 차입 사유와 펀드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홈플러스 사례를 들어 차입매수만을 실패의 단독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점포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구조가 업황 충격을 견딜 여력을 약화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부실의 비용이 단기채 투자자와 거래업체, 입점 소상공인 등 정보와 협상력이 약한 이해관계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인수금융과 기존 차입금뿐 아니라 리스부채와 보증 등을 함께 반영해 대상 기업의 부채 부담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펀드 자체의 차입 규모만 보는 대신 인수 대상 기업에 실제로 귀속되는 금융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독립적인 상환능력 평가와 감독당국의 시정 조치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국내외 운용사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우선 거래별 데이터를 축적해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의 실행역량 강화에 무게를 뒀다. 보조금과 대출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자가 기업가치 상승의 성과를 공유하는 지분투자와 적극적인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투자사가 내부 실행 조직을 갖춰 투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책자금 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이러한 지원 역량과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심 기업을 인수한 뒤 관련 기업을 추가로 편입하는 '바이앤드빌드(Buy&Build)' 전략을 활용하면, 한곳에서 확보한 AI 역량을 여러 제조기업으로 확산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노동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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