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또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함께 참석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확산하고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공익적 수요에 맞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의견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사전 동의 중심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 ▲기업·정부·시민 간 신뢰 기반의 역할 분담 등 세 가지다.

현행 개인정보 처리 제도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 분임 토론, 전체 참가자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이 데이터 처리 환경과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이어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겸 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이 AI 시대 데이터 처리의 특성과 현행 제도 간 충돌 지점을 분석한다.

전문가 발제 이후 국민 참가자들은 분임 토론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활용 원칙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토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를 생중계한다.

현장 참가자들은 모바일 실시간 투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2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에는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해당 결과도 현장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모두의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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