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강화에 연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 수가'를 신설하고, 20년간 고정됐던 진찰료와 입원료 인상에 연 1조5000억원을 반영한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강화에는 연 9000억원의 재정을 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 3조6000억원 투자계획 중 2조7000억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나머지 9000억원은 올해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연 3000억원의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의 입원치료 등에 우선 적용한다.

내년 3월부터는 수술·처치, 야간·휴일·응급, 중증소아 처치, 진찰 및 입원에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된다. 수술·처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의 모든 수술·처치 행위에 대해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같은 중증수술이라 하더라도 야간·휴일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은 더 크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지역소재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현행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은 최대 350%지만 45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는 야간·휴일 가산과 10%가 중복 적용돼 최대 470%의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은 소아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시술·처치에 대해 50%를 가산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추가로 50% 가산을 적용한다.

이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6개 시군구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은 진찰료는 5% 가산·적용 받는다.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내년 1월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10여년간 유지된 입원료도 상향된다. 연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의원급의 경우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초진 6%, 재진 4% 각각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 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의사 1명이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이 평균 3분동안 진료를 보는 이른바 '3분 진료'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의 경우 환자 당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 8세 미만의 경우 연 8회로 확대하고 별도 요일이나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던 기준을 개편해 언제든지 심층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종합병원과 의원급(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을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내 건정심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교육·상담체계 갖춘 의원에 적용하던 만성질환관리료 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류마티스와 만성호흡기 질환을 대상에 추가한다. 가산도 현행 대비 20% 높인다. 2개 이상의 복합질환자는 30~50%의 가산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입원료 기본수가도 일반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가산한다. 반면 병원급 일반병동의 기본 지원 기준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된다. 종합병원급 중환자실의 기본 지원 기준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해 인력이나 환경을 더 좋게 갖춰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호차등제 가산율도 일반병동 상급종합병원(현행 15%)과 종합병원(현행 12%) 수가는 각각 18%로 올린다. 현행 10%인 병원급은 14%로 확대하고 중환자실은 20%에서 25%로 확대해 간호인력 투입 보상을 강화한다. 뇌졸중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간호배치 최상위 구간도 신설하고 격리실과 신생아실의 입원료도 높인다.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위해서는 연 9000억원을 투입해 중증 수술·시술 분야와 마취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높인다. 심뇌혈관, 급성복증 등의 응급 관련 수술·시술과 복합골절과 재건성형, 동맥관 개존증 등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 등 난이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 투입이 많은 수술·시술이 대상이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야간·휴일과 응급상황 등 시급성이 높을수록 보상 수준을 높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수술과 시술뿐 아니라 마취 등 응급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마취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높인다.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고난도 마취에 적용하는 특수마취 가산도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 1000억원을 투입해 모자센터 기능을 강화된다. 소아의 진찰과 중증 수술 등을 위해서는 연 2000억원이 투입된다. 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과다 지출 지적을 받아온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는 합리화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다.

복지부는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 예정"이라며 "나머지 과제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다"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