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해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시위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저성장에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 지킬 포괄적 안전망 구축…서민 금융 지원 약해"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면서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킬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또 산림청이 마련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면서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들은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는 다급한 사람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4년씩이나 전수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체납관리단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 관리에 들어가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체납관리단 운영이 조세 정의는 물론 일자리 발굴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교통범칙금에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에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부처청 단위로 필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인건비 보전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제적 인지도를 갖는 국가적 차원의 할인 행사를 만들어 달라"면서 "여야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에 홍보 협조를 요청해 보라"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 "범죄 수익 환수 위해 필요한 것 보고하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산불 발생 횟수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크게 칭찬했다. 이어 산불 피해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물은 후 재정 지원을 빨리 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 달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범죄 수익 환수도 강조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 대통령은 "범죄 수익 환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범죄 수익 환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백억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몇 년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6건이다.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실무경력 인정 확대 등 대통령령안 개정안 4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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