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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 강화하는데…총·칼 닮은 호신용품에 경찰 판단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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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24일 흉기난동 이후 순찰을 강화했다
  • 온라인에는 실제 무기와 유사한 호신용품이 판매됐다
  • 전문가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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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신용 주장하면 동선·맥락 추가 확인 부담"
온라인선 실제 총·칼 형태 호신용품 판매·공유
전문가 "순찰 혼선 우려…제품 기준·위력 기준으 규제 필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칼과 권총형 스프레이 등이 '호신용품'으로 판매·공유되고 있다. 실제 무기와 유사한 외형의 제품이 순찰 현장의 식별과 대응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관들은 흉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적발하더라도 외형이나 소지 사실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 역시 실제 무기와 같은 호신용품은 흉기 적발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모양과 형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철도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일선 지구대 A경찰관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적발은 시민 신고, 이전 행동 등 흉기 소지를 둘러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흉기 소지만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일선 지구대 B경찰관은 "경찰이 적발한 흉기를 호신용품이라고 주장할 경우 정황과 동선, 위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의 영역이 돼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권총 스프레이'를 검색하면 실제 권총과 유사한 형태의 호신용 스프레이가 다수 나온다. 가격은 10만~15만원 수준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소개돼 있다. 한 판매업체는 "압축가스가 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소지 허가 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SNS에서도 흉기난동 등 강력사건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추천하거나 평소 휴대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단검 형태의 제품 사진을 공유하며 칼집 부분을 연장하거나 쇠막대 부분으로 상대를 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용자는 "호신용품 어떤 것 가지고 다니냐는 질문이 꽤 달려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 찍어 봤다"며 캠핑용 접이식 나이프와 칼·봉 겸용 제품을 소개했다.

SNS에서 한 이용자는 단검 형태의 제품 사진을 공유하며 칼집 부분을 연장하거나 쇠막대 부분으로 상대를 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SNS 캡처]

이를 두고 한 이용자는 "저 정도 날이면 호신용품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실제 무기와 같은 호신용품이 경찰 순찰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는 현장 혼선을 줄이는 방안으로 호신용품의 모양·위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실제 무기와 같은 외형의 호신용품은 흉기 적발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특정 모양이나 크기로 호신용품을 만들면 안 된다거나 살상 효과가 없도록 제품 위력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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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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