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소방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들이 유독 거칠었던 한 주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은 여야의 비난과 사과 요구로 번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추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 사이 경기 부천의 화재 현장에서는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다.

추 지사의 발언은 분명 부적절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에게 '재정 빨대'라는 표현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발언의 취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데 있었다고 해도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정작 그 말이 나오게 된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데 쏟은 관심만큼 오래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지방 근본적인 재정 분담 문제까지 해결 못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소방예산 8조1478억원 중 국비 비중은 10.7%,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은 8.6%에 그쳤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재정 분담은 부분적인 보완에 머문 셈이다.

물론 일상적인 소방행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그러나 국가가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은 재정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불안정성도 문제다.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탓에 세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법률에 따른 산정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그렇다면 국회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법률의 재원 설계다.

국회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에는 여야 합의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의 근본적인 재정 분담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와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 방안을 다시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6년째 남아 있는 국가·지방 재정 책임 정리해야 한다  

최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여야 모두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발의된 법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국가와 지방이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안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국회가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한다. 그러나 애도와 약속만으로는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늘릴 수 없다. 이번 논란이 또다시 사과와 징계로만 마무리된다면 국가직 전환 이후 남겨진 과제는 다음 사고 때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추 지사의 발언은 사과로 수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방재정 문제는 사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 아니라 6년째 남아 있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을 정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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