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해 임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21명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지만, 산림청의 자체 사고 현황 파악은 '소속 기관' 산림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 발생 규모를 넘어 사고 원인과 작업환경을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임업재해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12명보다 9명(75.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5년 임업재해 사망자 21명, 전년비 75.0% 증가...일용근로자 피해 집중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17명 ▲2021년 13명 ▲2022년 13명 ▲2023년 17명 ▲2024년 12명 ▲2025년 2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6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임업재해에 대한 산림청의 자체 조사가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사망자 21명은 모두 산림청 소속 기관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으며, 산림청은 해당 사업장의 재해 현황을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존해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와 부상자 수만으로는 사고 당시 작업환경, 발생 경위, 구체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업 전반의 사고 유형과 원인을 파악해 예방대책에 반영하려면 산림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 분석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 소속 기관 산림사업에서도 '일용근로자'에게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일용근로자였다.

같은 기간 부상자 590명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299명(50.6%)이었다. 특히 현장 경력 1년 이하 일용근로자 부상자는 247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41.8%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228명(92.3%)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산림청 현황 파악, '소속 기관' 산림사업에 머물러...안전관리 강화해야"

산림사업은 작업 장소와 지형, 기상조건, 장비 사용에 따라 위험요인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형식적 안전교육을 넘어 실제 작업환경에 맞춘 교육과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경험이 부족한 신규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요구된다.

서 위원장은 "지난해 임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6년간 가장 많았지만 산림청의 자체 사고 현황 파악은 소속 기관 산림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재해자 수 집계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경위와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분석해 실질적 예방대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림청 소속 기관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일용근로자이고, 경력 1년 이하 일용근로자 부상자의 92.3%가 50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업재해 원인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연령과 경력, 현장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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