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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国财政危机敲响警钟 韩国半导体出口繁荣下财政支出可持续性引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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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3日电 法国主要城市在大规模示威后陷入暴力混乱。抗议恶劣教育环境的高中生示威,加上对生活成本上升、公共服务缩减和不平等不满的劳动者加入,社会混乱正在扩散。

图为当地时间17日,法国巴黎市内的示威现场。【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这种不满情绪中还夹杂着对政府紧缩基调的反抗。其背景是累积的财政赤字。法国政府表明将在2027年预算案中纳入约540亿欧元规模的支出削减方案,扣动了"抵抗的扳机"。但法国政府推算,若无此类措施,明年财政赤字将膨胀至国内生产总值(GDP)的6.5%左右。

反观韩国,半导体出口持续增长带动税收收入预期上升,但就业和内需复苏相对乏力,人口老龄化带来的长期财政压力也日益凸显。业界指出,如何合理利用产业繁荣带来的新增税收,兼顾当前经济发展与长期财政可持续性已成为值得关注的议题。

据关税厅(海关)22日公布的数据,韩国9月出口额最终统计值为1211亿美元,同比增长83.7%,创月度出口额历史新高。其中,半导体出口额为605亿美元,占出口总额的一半。

受半导体行业景气带动,韩国税收收入预期大幅增加。预计今年国税收入将比追加预算高出63.2万亿韩元。韩国2027年国税收入预算案为584.4万亿韩元,比今年本预算增加194.2万亿韩元。其中,企业所得税预计为216.7万亿韩元,比今年追加预算基准高出115.4万亿韩元。

图为当地时间18日,位于法国巴黎的一处街道充满杂物与浓烟。【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然而,企业所得税收入容易受到经济形势和企业经营业绩变化的影响。韩国企业所得税收入从2022年的103.6万亿韩元降至2023年的80.4万亿韩元,并于2024年进一步降至62.5万亿韩元,两年间减少41.1万亿韩元。半导体等行业企业业绩恶化与税制变化等因素相互叠加,曾导致大规模税收收入缺口。

与此同时,韩国经济增长呈现出产业间分化的特点。韩国银行(央行)今年年初公布的数据显示,剔除半导体等信息技术(IT)领域后,韩国经济增长率预测为1.4%。在半导体企业出口表现强劲的同时,韩国青年就业人数已连续47个月减少,出口和税收增长尚未充分转化为就业与内需复苏。

长期财政压力同样值得关注。韩国国会预算政策处发布的《2025—2072年长期财政展望》预测,义务性支出占国内生产总值(GDP)的比重将从2025年的13.9%升至2072年的21.6%;义务性支出在政府总支出中的占比也将从54.4%升至64.3%。义务性支出包括养老金、福利补贴、对地方政府的转移支付以及利息支出等。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韩国政府去年9月公布的长期财政展望还预测,国家债务占GDP的比重将从2035年的71.5%升至2055年的126.3%。上述预测以现行制度以及一定的经济和人口假设为前提,反映出韩国长期国家债务负担可能加重的趋势。

人口老龄化预计将进一步加大财政压力。根据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的数据,2024年韩国每100名20至64岁的劳动年龄人口对应29.3名65岁及以上人口,低于法国的40.2名。但到2054年,韩国这一数字预计将升至84.5名,高于法国的53.4名。

国际货币基金组织(IMF)预测,2025年至2030年,韩国养老金支出占GDP的比重将上升0.7个百分点,是法国0.1个百分点的7倍。

法国近期因财政紧缩引发的社会矛盾,也为韩国的长期财政政策提供了观察案例。法国政府提出在2027年预算案中削减约540亿欧元支出。政府估计,如果不采取相关措施,明年财政赤字可能扩大至GDP的6.5%左右。

OECD发布的《2026年法国经济报告》显示,2008年至2009年全球金融危机期间,法国与欧元区扩大基本财政支出的幅度大致相当。但到2019年,欧元区已收回约四分之三的增幅,法国却仅削减了约一半。2019年,法国基本财政支出占GDP的比重仍比全球金融危机前高出2.1个百分点。

人口老龄化导致的社会保障支出增加,以及新冠疫情和能源危机应对措施,也进一步加重了法国的财政负担。今年第二季度末,法国政府债务达到3.5955万亿欧元,相当于GDP的119%,较上一季度上升1.5个百分点。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北美与欧洲团队负责人张永旭(音)表示,法国的社会动荡与公共服务、生活成本和社会不平等等多重因素有关,长期累积的财政赤字也限制了政府的应对能力。

韩国开发研究院高级研究委员金学洙(音)指出,讨论的核心在于未来税收收入能否承担已经增加的财政支出。对于政府考虑设立的未来应对基金,他认为,在一般会计预算存在100万亿韩元赤字的情况下,是否适合向基金投入同等规模的资金,需要政府作出进一步说明。

一名要求匿名的经济学家表示,围绕新增税源展开社会讨论具有积极意义,与将税收全部用于难以撤回的支出相比,这种做法更值得考虑。

一名韩国政府官员表示,半导体行业的繁荣确实为韩国经济争取了时间。当前需要讨论的是,应利用这段时间为未来积累资金,还是形成未来仍需持续增加支出的结构。(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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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의혹' 앨리스 황, 베이징 체류 확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의 혼외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 스파이 의혹 인물,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본국인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창업자이자 젠슨 황 CEO와의 사생활 스캔들 및 스파이 의혹을 빚은 앨리스 황이 현재 중국 보안 당국이 소재를 파악한 가운데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젠슨 황과 엘리스 황.[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베이징으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그가 스파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앨리스 황은 사모펀드와 방송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23년 메가스피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국 대형 비디오 게임 기업 '세븐로드 홀딩스'에서 분사했다. 세븐로드는 먼저 자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황러'에 매각했고, 이후 앨리스 황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2023년 11월, 황러 법인은 메가스피드를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다시 매각했다. 매각이 이뤄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NCP)로 지정됐는데, 이는 엔비디아로부터 첨단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위다. 무역 기록상 메가스피드는 이후 46억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칩을 사들여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에 대여해 왔다. 미국 당국의 조사와 엔비디아 이사회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앨리스 황이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젠슨 황 CEO의 거취 논란과 미 행정부 내 제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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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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