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여객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개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새 기준 적용에 앞선 임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고쳐야 한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2024년 여객과 화물의 중량, 운항거리 등을 유류할증료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거론했다. 대한항공의 여객과 화물 중량 비중은 각각 약 84%, 15%인 반면 유류할증료 부담 비중은 여객 약 97%, 화물 약 2.9%였다.

단거리 노선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에서 승객에게 각각 31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의 중량을 반영해 계산하면 각각 약 15달러와 18달러 수준"이라며 "지난해 12월엔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정 실장은 "고유가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검토 기간에도 승객 부담이 이어진다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임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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