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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소희 "국립암센터 입원환자 줄었는데 낙상사고는 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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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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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암센터는 21일 환자가 줄었지만 낙상사고가 35% 증가했다
  • 낙상 발생률과 환자안전사고 내 비중도 4년간 크게 높아졌다
  • 인증원은 사고 확인에도 구체적 개선조치를 설명하지 못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원환자 2.9% 줄었는데 낙상 80건→108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가 최근 4년간 감소한 반면 낙상사고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간현장조사에서 사고 증가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원환자는 2021년 17만2976명에서 2025년 16만7972명으로 2.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낙상사고는 80건에서 108건으로 35%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2026.08.04 jk31@newspim.com

재원환자 1000명당 낙상사고 발생률도 0.46건에서 0.64건으로 높아졌다. 전체 환자안전사고에서 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0.6%에서 78.3%로 확대됐다. 올해는 7월까지 82건이 보고돼 이미 2021년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환자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 매월 사고 분석과 안전 순회점검 등 예방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낙상사고 건수와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매월 사고를 분석하고 개선활동을 했다고 제출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35%나 늘었다"며 "4년 동안 대책을 시행했는데 왜 낙상사고가 증가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환자의 고령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보호자 없이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병동이 95%까지 늘어나면서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환자의 특성은 면책사유가 아니라 더 강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이유"라며 "분명한 것은 환자는 줄었고 예방대책도 강화했지만 낙상사고와 환자 대비 발생률은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사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암센터는 2024년 8월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4월 22일 인증원의 중간현장조사를 받았다. 인증기준에는 낙상 예방활동과 환자안전 지표 관리가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이 중간현장조사에서 지난해 낙상사고 건수와 발생률 증가를 확인했는지 묻자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현재 인증원이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사고를 보고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고를 모으고 경보를 발령한 뒤 의료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학습체계가 아니라 자료 축적체계에 불과하다"며 "기존 인증조사와 중간현장조사에서 병원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안전지표와 개선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원장은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증마크는 조사 당시 서류와 규정이 갖춰졌다는 도장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 병원은 안전하다'고 보내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사고를 보고받고도 인증에 연결하지 않고, 인증한 뒤에도 환자가 실제로 안전해졌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빈껍데기"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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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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