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발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서울 지역의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 공급 물량이 제시된 공적주택은 총 4만1800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총 118만8000호 규모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 공급 물량이 제시된 공적주택은 2026년 매입·전세임대 3만6000호와 2026~2030년 공공지원민간임대 5800호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공적주택 공급 물량의 약 3.5%, 수도권 공급 물량의 약 4.5%에 그치는 수준이다.

신규 택지 확보가 필요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매입·전세임대 역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와 별도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계획을 졸속 발표했지만, 이후 신규 택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서울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공급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수도권 공공분양·건설임대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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