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삼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 범대위는 식수·생활환경 영향과 입지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전면 백지화와 조건부 선정 철회를 요구한다. 반면 태백시는 산업 육성과 첨단 환경시설 도입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은 갈등의 경과, 사업부지의 법적 쟁점, 환경대책과 남은 과제를 3회에 걸쳐 짚는다. <편집자주>

강원 태백시 상사미동 일원에 추진되는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를 둘러싸고 삼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십천 수계와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반대운동은 정부세종청사 항의 집회와 삭발·거리행진을 거쳐 사업부지 선정과 공모 추진 경위를 공개하라는 요구로 확대됐다.

20일 관련 지역에 따르면 삼척지역 주민들은 하류 주민의 식수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태백시는 첨단 환경설비를 적용하고 법정 평가와 인허가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한우 사업 검토를 현재 산란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와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사업 전면 백지화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건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삼척시민 젖줄 오십천 상류에 축산 분뇨 웬 말인가"라는 문구를 앞세웠다. 대규모 산란계단지 조성이 하류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정작 삼척시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삼척시민의 생명수와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지자체의 사업 실적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접 지자체에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식수권과 생존권 문제를 제기했다.

삼척시 관계자도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폐광 이후 태백의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삼척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태백시의 신중한 진행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 유치 자체보다 "왜 하필 그 자리냐"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악취와 분뇨 처리뿐 아니라 대규모 용수 사용과 가뭄 시 공급 문제까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세종청사 항의·건의령 행진까지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은 지난 8월부터 본격화했다.

범대위는 8월 26일 도계복지회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도계읍·하장면과 인접한 지역에 320만 마리 규모 산란계단지가 들어설 경우 식수와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9월 10일에는 태백시청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와 함께 스마트 축산의 실증자료 공개, 환경영향 공동조사,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9월 16일 태백시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뒤에도 반발은 계속됐다. 범대위는 이튿날 건의령 농성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선정 철회와 재검증을 촉구했다.

9월 22일에는 건의령 정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삭발과 백두대간 생명평화 행진 등을 통해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갈등은 지자체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척시는 9월 21일 태백시의 사업 추진에 항의하며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 탈퇴를 발표했다.

범대위가 지난 19일 성명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검토와 현재 사업 추진 사이의 관계다. 범대위는 자체 입수한 태백시 내부 결재문서와 법률 검토 보고서에 상사미동 산 65-2번지의 부지 확보와 산림 관련 규제, 진입로 개설,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황지동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검토·결재가 진행됐는데도 다시 상사미동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태백시는 어떠한 근거로 다시 상사미동 사업을 추진했는가"라고 물었다. 부지에 대한 부적격 의견 이후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된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 실제로 상사미동 계획을 포기하고 대안 부지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다만 보고서의 일부 근거는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부 분석이어서 작성자의 의견과 실제 인허가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범대위는 농식품부의 선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범대위가 제시한 보완사항은 산림청과의 부지 확보 협의, 신규 진입로·터널 상세계획,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용수 협약,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 협약, 지역발전·상생 협약 등이다. 기본적인 사업 여건부터 보완해야 하는 계획을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검토에서 제기된 법적·환경적 위험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사업 추진·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사업 중단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사업 백지화와 책임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태백시는 지난해 한우·젖소 중심 사업과 현재 산란계 사업은 축종과 목적, 사업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반박자료에서 과거 검토 결과만으로 현재 사업의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 법령과 실제 사업계획, 토지 이용 여건, 인허가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우성 태백시 축산과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역 내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웠고 철암지역 검토에서도 면적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부지는 사업 규모에 맞는 면적을 고려해 검토한 결과라는 취지다.

환경 우려에는 공기정화시설과 계분 자원화, 오폐수 처리, 광역상수도 공급, 태백 방향 진입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시는 반박자료에서 주민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관계기관 검토와 법정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선정 철회와 추진 경위 공개를, 태백시는 현재 계획에 따른 검토와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한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면 사업구역과 규제 현황, 환경대책과 기반시설 확보 수준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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