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전달한 보안지침의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서버 대부분에 보안 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들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국책연구기관 보안관리 실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형식적인 보안 점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5개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1만7073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374대(2.2%)에 불과했다. 나머지 97.8%에는 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이 백신 미설치 서버 251대를 검사한 결과, 4개 기관의 서버 21대에서 38종의 악성프로그램이 검출됐다. 주요 서버의 보안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외부에서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이들 연구기관의 보안 수준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서 이들 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다"며 "눈 가리고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자료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자가 국가보안과제 4개를 포함한 연구자료 파일 6만956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분리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기술을 탈취할 수도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9월 기준 점검 대상 서버 1만9041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1654대로, 설치율은 8.7%에 그쳤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기관 중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서버가 무려 91.3%"라며 "반면 과기정통부 본부는 서버 108대 중 100대에 백신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만으로 보안 부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6개 연구기관이 백신 미설치 이유로 예산 부족을 제시했지만, 올해 정보보안 예산은 전년 대비 46.3% 늘었다. 허술한 보안 수준을 걸러내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관리체계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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