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앤드루 퍼즈더 주유럽연합(EU) 미국대사가 1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SpaceX) 같은 미국 첨단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시장 규제를 강행할 경우 유럽 기업들이 '파괴적인(devastating)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이 '기술 주권'을 내세워 미국 빅테크와 위성통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도 유럽 기업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EU는 내년 5월 만료되는 2GHz 대역 주파수의 새로운 사용권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주파수 가운데 3분의 1을 유럽 기업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퍼즈더 대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EU 기업들이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유럽 기업들에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민감한 정부 정보를 보호할 권리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률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휴대전화와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2GHz 이동위성서비스(MSS) 주파수의 새로운 사용권 부여를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이 주파수는 지난 2009년부터 미국 기업인 비아샛(Viasat)과 에코스타(EchoStar)가 범유럽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주파수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분의 1은  유럽 기업이 과반 지분을 가진 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3분의 1은 아이리스2(IRIS²) 등 유럽의 공공·안보·정부 통신용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업자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페이스X는 EU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미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접시 안테나(Starlink Dish)를 이용한 위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도이치텔레콤 등 유럽 통신사들과 제휴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2GHz 위성 주파수 사용권은 갖고 있지 않다.

퍼즈더 대사는 "EU의 입법 목적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획일적인 평준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퍼즈더 대사는 EU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과 디지털시장법(DMA)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DMA에 대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 유럽에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를 규제하기보다 중국과의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분야 경쟁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 경쟁에서 승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유럽과 싸우는 대신 협력한다면 훨씬 더 쉽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측은 "이번 주파수 관련 정책 변화는 EU 기업의 시장 진입과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 등 역외 사업자들에게도 시장은 계속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