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운용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오히려 높였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과 8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변동 현황을 공개하며 은행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도 축소되면서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는 0.3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 결과를 합산한 금리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포인트 올랐지만 우대금리 조정까지 반영한 결과 금리가 약 0.30%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금리 반영도 제한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는데도 우대금리를 낮춰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다"며 "대국민 기망 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또한 "은행장님들이 우대금리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냐"며 금리 조정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세부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역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축소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들의 금리 산정과 자체 점검 현황을 확인해 오는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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