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인허가·금융 통합지원센터'도 연내 출범한다.

◆ 국토부 법령 유권해석 적극 지원…금융위,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이날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정비사업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규제와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제･금융 특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 민간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인허가·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출범할 예정이다. 

인허가·금융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과 승인권자인 자치구와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신속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빠른 인허가 등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자치구 권한 이양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가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그간 진행되고 있는 조합 대상 초기사업비 지원과 함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한도 추가 확대가 핵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13 주택신속공급대책'에서 이주비 LTV(담보인정비율) 적용 대상을 종전주택에서 종후(신축)주택으로 변경해 서울시 등이 요구했던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 LTV 70%를 사실상 복원한 상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추가 이주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과정에서 HF(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확대해 더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책은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비사업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사업장이 약 30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 대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장기 입주주택 산정 어려워…수도권 7만3천가구 택지 선정 연말까지 완료할 것

올해 주택 착공은 당초 계획의 80% 수준인 22만~23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10월 둘째주까지 9만9000여 가구가 착공됐으며 남은 두어달 사이 12만 가구 이상을 착공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물량이 대부분 공공 주택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조성 사업속도를 높이면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특히 공공주택의 착공 실적 부진은 택지 조성이 늦어지는데서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조성이 완료된 택지가 적은 탓에 주택건축도 늦어지고 있다"며 "연말이면 조성이 끝나는 공공택지가 대거 나올 것인 만큼 착공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연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남은 기간 동안 1만5000여 가구 착공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잇단 변수 발생으로 정비사업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13 대책에서 빠르면 10월 발표키로 한 수도권 7만3천가구 공공택지 선정은 발표가 늦춰진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 협의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택지 추가지정은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며 "다만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연말까지는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내 주택 입주 물량은 특정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우진 본부장은 "내년도 입주 물량은 자료가 있지만 향후 4~5년간의 입주물량은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착공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장기 입주물량은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한 1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토허제는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허제 만료 기간인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반도체 사내 대출 등으로 경기 지역 집값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