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8년간 1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반복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안전감독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사고 전 점검에서는 개선사항이 단 1개 조항에 그쳤지만 5명이 숨진 참사 후엔 위반 사항이 473건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노동청의 부실 감독과 책임론이 불거졌다.

특히 과거 폭발사고 이후 노동청이 안전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했는데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복된 감독과 점검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반복된 폭발사고와 관련한 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졌고 이듬해 2월에도 3명이 사망했다. 올해 6월 1일에는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8년 사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도 대전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령한 것은 2018년 7월 27일과 올해 9월 9일 두 차례에 불과했다.

2018년 첫 사고 이후 노동청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10월 31일 이행을 확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반 뒤인 2019년 2월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더욱이 2019년 사고 이후에는 별도의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2018년 개선계획 이행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석 달 반 만에 3명이 숨졌다"며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이냐. 이건 기업도 잘못이지만 대전지방노동청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19년 사고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도 감독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2018년 폭발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조치가 실제 이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별감독을 하고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감독기관의 사후관리 문제를 지목했다.

올해 사고 전후 점검 결과의 차이는 더욱 컸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전노동청이 올해 참사 사고 두 달 전인 4월 2일 관계기관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개선사항이 1개 조항에 그쳤다. 그러나 6월 사고 이후 진행된 특별감독에서는 85개 조항에 걸쳐 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9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고, 284건에 대해서는 총 5억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고 전 점검과 사고 후 특별감독의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얼마나 충실히 파악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정안전관리(PSM) 평가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장은 2018년과 2019년 불량에 해당하는 M-등급을 받았지만, 2021년 양호 등급인 S로 상향됐다. 2023년에도 S등급을 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이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올해 사고 이후 특별감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항이 102건이나 적발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안전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8년 전부터 지적됐지만 올해 특별감독에서 다시 확인됐다. 2018년 특별감독 보고서에는 사업장에 12명으로 구성된 환경안전팀이 있었지만 유해·위험물질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0월 발표된 특별감독 결과에서도 생산량 증가와 신규 채용 확대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8년 동안 안전보건 인력이 늘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했느냐"며 "힘없는 중소기업만 가서 난리 칠 게 아니라 대기업도 제대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큰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는데 그다음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게 문제 아니냐"며 재차 질타했다. 이에 마 청장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왜 사고가 자꾸 나느냐"고 반문했다.

마성균 청장은 "충실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이라고 답하며 감독 과정의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끝으로 윤재옥 의원은 "이렇게 놔두면 또 사고가 난다"며 반복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전노동청 측의 철저한 감독과 실질적인 개선조치 이행 확인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세척 과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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