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규제 유지론이 커졌다
- 전문가들은 중저가 지역 중심의 부분 해제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규제 유지 가능성 열어둬
전월세 부담에 부분 해제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연말 종료를 앞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놓고 집값 안정과 임대차시장 부담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져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강남권 가격 하락과 임대차시장 부담을 고려해 지역별로 규제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안 잡히는 집값 상승세…규제 연장 현실화되나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토허구역 규제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가 해당한다. 올해 7월 5일 추가 지정된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연장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유지론의 근거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인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8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상승 폭도 전주 0.09%보다 확대됐다.
지역별 흐름은 다르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0.34%, 서초구는 0.27%, 송파구는 0.19%, 용산구는 0.01% 하락했다. 서울 전체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 지정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평균 상승률만으로 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개별 지역의 가격과 거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장관 역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후 발표된 10월 첫째 주 통계에서는 서울 전체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 전월세도 매매도 막막…"중저가 지역은 풀어야"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다. 토허구역 내 허가 대상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공급하기 어려운 만큼 실거주 의무가 임대 물량을 줄이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수도권 외곽에서는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규제지역 인근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가격이 오르면 추가 지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지정 지역의 연장 여부와 함께 주변 지역의 가격·거래 동향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지정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홍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결정적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토허구역을 일괄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보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부터 부분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규 아파트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의 매매·임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당장 새로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시장 전반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은 6억원 이하 주택 밀집 지역은 토허구역을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 확대가 실수요자의 매수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점도 짚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짙어지면 다른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관찰될 수 있다.
그는 "인기 지역을 해제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서민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하는 지역부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매매 수요 일부가 임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