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근 6년간 민간 충전시설 설치에 총 1조6695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6670기가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사업자의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미운영·운영 중단 중인 충전기는 6670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충전기들을 보유한 사업자 4곳에 이미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98억원에 달했지만, 회수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곳 가운데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채 기업회생 또는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었다.

의원실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태 미확인' 또는 '통신 이상'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는 1만7800여기였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13억원에서 2026년 5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보조사업은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운영 여부를 끝까지 관리하는 데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사업자의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와 보조금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격으로 이상이 확인된 충전기에 대한 후속조치와 현장점검 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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