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매입가격과 최종 매각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리츠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R리츠가 일부 사업장에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최종 매각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질의에 이 원장은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사업 주체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감정평가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CR리츠의 핵심은 결국 엑시트인데 최종 매각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전액 출자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혜택에 배당까지 받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 데 대해 "앞으로 엑시트할 때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나 중간에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액시트할 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높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강하게 개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리츠지원센터가 곧 출범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며 "리츠 부분은 금융감독의 영역이고 지금까지 국토부나 저희가 금융감독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전문성을 갖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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