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5극3특·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 부실·자금난 주거사업장 385곳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부실 상태에 놓였거나 일시적인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주거사업장은 385곳으로, 공급 규모는 약 17만5000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지난 8월 수도권 23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곳의 사업 재개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PF 정상화 지원이 실질적인 사업 재개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당장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이 실질적인 인구분산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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