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1200억달러(약 162조원) 규모의 대미 원전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은 미국에 돌아가고 한국의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의 타협협정(SA) 개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운영 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그림 참고).

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SA 개정은 미국에 건설할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에만 예외를 적용하고, 기존 불공정 조항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기대하는 금액은 원전 1기당 약 20억달러로 기존 부담인 약 10억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도 논란이다. 상장을 앞둔 미국 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면서 기업가치만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일본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87%를 보유하고도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에 기반해 한국도 기술확보 효과 없이 한전의 재무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억달러 선지급 계획도 문제로 제기됐다.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억달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력 구매 주체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운영 구조에서도 한국이 자금을 출자하지만 상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경영과 관리는 미국 측이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한미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돈으로 미국 원전을 지어주면서 알짜 이익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에 바치는 굴욕적인 '원전 조공'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A라는 족쇄를 그대로 둔 채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부담만 늘리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물건은 보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는 '묻지마 송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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