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제시한 54.4%보다 8.3%포인트(p) 크게 낮춘 수치다.

아울러 2031년 부채비율 전망도 기존 63.1%에서 51.3%로 11.8%p 하향했다. IMF는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 올해 46.1%·2031년 51.3%…선진국比 증가 폭 낮아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제시했다.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이번 전망 하향은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것으로, 부채 금액 자체의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는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의 약 37%, 선진국 평균인 107.6%의 약 43% 수준이다. IMF 통계표에 수록한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 25위다.

향후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7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증가 폭은 5.2%p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은 107.6%에서 114.6%로 7.0%p, G7 평균은 123.6%에서 133.4%로 9.8%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선진국 그룹의 증가 폭도 9.1%p로 한국보다 컸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비율 하향 폭은 올해 8.3%p에서 ▲2027년 9.0%p ▲2028년 10.2%p ▲2029년 10.6%p ▲2030년 11.2%p ▲2031년 11.8%p로 확대됐다.

◆ 정부 "적극재정·성장·세입확충 선순환 반영 결과"

정부는 이번 전망 하향을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기획처는 IMF 측 설명을 인용해 "전망 기간 한국의 부채비율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봤다"며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이 최근 한국의 재정상황과 재정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도 제시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며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달 무디스는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추구하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성장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지난 5월에도 "한국의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고 부채 위기 위험이 낮으며 다른 많은 국가와 비교해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해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월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대만의 현금지급 사례와 달리 생산성 제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것"이라며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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