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근로손실일수를 늘렸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장기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노력할 것"

국민의힘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거듭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지만, 아직까지도 법이 정착되지 않고 갈등만 양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고, 10월 1일 기준으로 1229곳 노조가 460곳 원청 대상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합의 타결된 곳은 실제로 5곳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이라며 "법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이 제도적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9월까지만 봐도 벌써 근로손실일수가 48만9000일"이라며 "제도가 불안정하면 이런 쟁의행위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에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임단협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간 불황 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던 3대 조선소 등이 호황을 맞으면서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계속됐고, 원청의 임단협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증가한 것은 엄정하게 보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해석지침 등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수용했다.

◆ 국민의힘 "공공기관 이전은 근로조건 변동…정부가 '진짜 사장'"

야당은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근로조건 변동 사항이라고 보고 이를 개정 노동조합법과 연관지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근로조건에 거주요건을 통한 근로여건에 심각한 변화를 주는 것이다. 당연히 쟁의 신청이 들어간다"며 "결정 이후 인력 배치 계획 등 형식 논리를 (말)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이고,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국토부에 지침을 줬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상식적으로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이 있을 수 있나. 없다"라며 "지금처럼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침해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침해할 때 노동자의 대항력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말하는 진짜 사장이 정부"라며 "노란봉투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에 노정 협의가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 고용 지표 악화…'좋은 일자리' 기준 수립 필요성도 제기

박정 민주당 의원은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노동부가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OECD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3대 기준으로 소득의 질, 노동시장의 안정성, 근로환경의 질을 제시했다. 노동부도 ILO나 또는 OECD 기준을 맞춰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 데이터 첫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로 전환했다. 2022년은 공교롭게도 AI 시대가 시작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보다 AI 시대를 먼저 접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경기는 호황이지만 해고가 급증한다. 고용 없는 이익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 취업자는 우하향, 60대 이상은 우상향하는 상황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청년고용률이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가 약 30.7개월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2년까지가 24.8개월로 뒤를 이었다"며 "청년 대다수가 6개월에서 2년을 취업 준비에 쓰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채용공고에는 요구스펙이 2개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입사지원서에는 평균 12.7개의 스펙을 기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청년들의 65%가 취업 사교육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부는 대출까지 받았다"며 "청년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여야, 노동감독 체계 보완에는 한목소리

노동감독관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오는 12월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 체계가 가동된다.

올해 8월 기준 7개 지방청과 42개 지청에 소속된 중앙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 현원은 4130명이었다. 감독관 정원은 2024년 3131명에서 2년 사이에 2000명이나 증가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실제 감독관 충원 속도가 느리고, 저연차 감독관이 단기간 급증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노동감독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률적 전문성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노동특사경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 몇 명이나 채용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감독관이 '관피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유관기관끼리 잘 협업해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관피아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선발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김영훈, 메가특구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신중하게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대화로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결론을 내리겠다며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책임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가 사업장 2100곳 중 15곳만 감독했다며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만 2185개 사업장에서 7111건의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다. 인가 인원을 모두 합하면 38만 명이 넘는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심사는 심도 깊게 하기 어렵다. 인가율이 매년 90%를 넘고 심사가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노동부에 지난 5년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간의 인과관계에 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조사 결과 산재가 늘어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와 심사기간 확대 등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가사업장에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삼성반도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처럼 파란색 방진복을 입고 국감에 참여했다. 그는 흰 방진복을 입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에 파란색 방진복을 입혀 하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삼성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연대 인센티브 구조가 조직적 산업재해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고, 식사 시간·품질과 휴게시설 등 원하청 노동자 차별도 언급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비판

국민의힘은 이날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공제회에 장 이사장이 공모 절차에 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를 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이분(장건 이사장)이 채택된 이유는 선임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밀접한 사이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며 "(장 이사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이어 "작년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함께 성남시민연대 명의로 김현지 실장 가짜뉴스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도 동참했다"며 "장건 이사장은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이사장의 어떤 이력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됐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오후 질의에 앞서 장건 이사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언급하면서 "저희 상임위(기후노동위) 산하 3명의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았다. 모두 성남시민단체 출신"이라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에게 "세 기관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세 기관장을 모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질의 이후 김정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기소개서를 전면 공개하기보다 열람하는 것을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며 이헌승 의원의 열람 의사를 물었다. 이헌승 의원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열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16일 전까지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