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가 분류됐다는 연구 결과가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의심 계정의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 및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AIST, 댓글 1억1000만건 분석…선거 전 의심 활동 급증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은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 뉴스 이용자 약 400만명과 댓글 약 1억1000만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를 분류했다.

연구진은 댓글의 언어적 특징뿐 아니라 계정의 활동 빈도와 지속 기간, 계정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계정을 분류했다.

다만 연구에서 분류된 계정이 모두 실제 외국 정부나 조직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외국 세력과의 연계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5년간 분석 결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의심 계정의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선거 90일 전 의심 계정의 일평균 트롤 댓글은 비선거 기간보다 약 1.37배 증가했으며 새롭게 식별된 의심 계정 수도 약 1.9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계정은 특정 정치 진영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야 정치인과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댓글 활동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형두 "정부가 진실의 심판관 돼선 안 돼"…김종철 "위원회도 고민"

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들은 좌우 다 공격한다. 이 사람들 목적은 분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연계 의심 영향력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넘어 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카이스트 연구 결과 이후에 정책적 함의를 분석해 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현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공론장 구축이 국가적 과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시물의 정치적 내용과 별개로 계정 운영 주체의 신원 은폐나 조직적 연계성 등 객관적인 행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사회적 차원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용 규제와 행태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건전한 공론장 조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플랫폼은 조직적 기만행위 차단…과학적 검증체계 구축 촉구

최 의원은 해외 대응 사례로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12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페이지 425개, 그룹 17개, 페이스북 계정 135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 등 총 592개를 삭제한 조치도 언급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개별 게시물의 정치적 견해보다 계정 운영 주체의 신원 은폐와 조직적 기만행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도 KAIST 등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심 계정 간 조직적 연계성과 실제 외국 세력의 개입 여부를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플랫폼과 연구기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정 정치적 주장이나 게시물의 진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계정의 활동 양상과 조직적 연계성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