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전날 강원 양양군 한 야산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등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범행 전 가정폭력 혐의 조사받아…추가 접근금지 명령 신청했지만 안전망 미작동

이번 범행 이전부터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지난 6일에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B씨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는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미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다가 B씨가 보호조치가 취해져있었음에도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 재범 가능성에도 신병 확보 못해

A씨에 대한 수사와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호 공백이 생겼다. 경찰이 A씨의 근무지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근무지에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게 판단됐음에도 신병 확보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해당한 사건은 17건, 살인미수는 13건이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다. 지난 3월에도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접근금지 신청과 스마트 워치가 지급됐지만 신병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호 조치 만료 이후 공백기가 있으면 안됐는데 법에서도 결정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또 임시조치는 가족구성원에게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몇 번 실패할 정도면 더 용의주도한 인물로 판단해 찾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이를 위반했는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고 스마트워치 또한 적시에 활용해도 이미 위험이 가까워진 상황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