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에 선을 그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은행이 주도한다고 금융안정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한때는 한국은행도 범용 CBDC를 검토한 적이 있다"며 "2023년 이후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기존의 2단계 금융·통화 제도를 그대로 토큰화해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현재 제도와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범용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은행 간 결제에 사용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고객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여러 은행이 참여하는 분산원장에서 거래 시점과 금액 등을 대조하면 특정 고객의 지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고객정보와 거래 기록이 결합돼 다른 거래까지 추적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신 총재는 "한국은행은 그 정보가 없다"며 "개별 상업은행이 관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정산만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 프로젝트의 원장은 거래 당사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 제3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참여 은행의 거래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7곳에서 9곳으로, 최대 이용자 수가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객 신원정보는 거래 은행이 별도로 암호화해 관리하며, 한국은행은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 검토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의 안전성을 질의했다.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정부와 협의한 대로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더라도 대규모 환매에 따른 준비자산 매각과 예금 유출 등 금융안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이에 신 총재는 "규모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주도한다고 모든 금융안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처음부터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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