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영화·영상 산업의 투자와 융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업계 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영상 산업의 투자·융자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는 K-콘텐츠의 투자와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하고 평가 방식에도 한계가 있어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로 인해 실제 투자 유치와 금융 지원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모태펀드 역시 투자 대상이 중저예산 영화 등 소외 장르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대형 영화 제작사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콘텐츠 가치평가에서 투자용 평가의 주요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매출 추정 항목도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판매나 배급 계약 등을 통해 매출 추정이 가능한 작품은 이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방송사와의 계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가치평가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융자·보증 방식에 대해서도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 특성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제작사와 종사자에게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영화·영상 업계의 제도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영화·영상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려면 제작사의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지식재산권(IP), 핵심 인력의 역량, 제작비와 자금조달 계획, 예상 회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완성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영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모형과 금융 지원 연계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형 제작사의 경영 악화가 중소규모 협력업체와 프리랜서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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