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45억원 규모 국책사업에서 낙찰기업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업 담당 간부 3명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발주기관의 승인 지연과 계약 해지로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의 디지털무역 관련 국책사업 입찰 평가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담당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이 확인됐다. 의원실은 서초경찰서 수사 자료와 코트라 내부 평가 문건 등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의혹은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시작됐다. 의원실이 확보한 '제안서 평가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 담당 간부들은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해당 업체에 대한 내부 간부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는 평균 9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외부 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낙찰된 A사에는 담당 간부들이 최하점을 줬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점수 차이만으로 평가 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특정 업체와의 계약 요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계약 개입 여부를 함께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의원실이 확인한 경찰 송치결정서에는 간부들이 입찰 직후 A사 임원에게 추천업체와 협업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간부 3명을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송치는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가 통상적인 사업 조율의 범위를 넘어 형사책임을 물을 사안이었는지가 검찰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발주기관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는 사이트 개발의 핵심인 메인 디자인 시안 확정을 약 4개월 미뤘다. 최종 승인은 계약 만료일이 지난 12월 말에야 이뤄졌다.

A사는 이듬해 1월 베타 서비스를 열고 개발을 이어갔지만, 코트라는 같은 달 말 자체 감리에서 진척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가 최종 감리 시정조치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트라는 이미 지급한 선급금 13억5600만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의원실은 인건비와 개발비 등에 수십억원을 투입한 A사가 현재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최근 발주된 3차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부서가 물품 공급업체 C사에 무리한 용역 업무를 요구하고,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검수를 미루면서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담당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트라 경영진과 감사실의 대응을 문제 삼고, 산업부 차원의 특별감사와 관련자 중징계, 피해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계약 체결과 검수, 대금 반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의 경영 위기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평가부터 계약 해지까지 의사결정 전반을 확인하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트라는 국회에 강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송치 내용과 코트라의 해명이 엇갈리는 만큼, 구체적인 계약 요구 경위와 내부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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