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밝혔다.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책임이 커졌다고 하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약속했다.
- 국민참여 개혁단을 출범해 인권 보호와 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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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대전환에 "권한 확대 아닌 더 무거운 책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로 수사 무게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한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했고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며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함께 사건 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는 견제와 협력 관계를 촘촘히 구축해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인 위험 신호가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 접수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 개편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성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의 경찰개혁 추진 과정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의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한편,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